법령 청소년기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7. 5. 선고 2004누23782 판결
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] 확정[각공2006.8.10.(36),1771]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0, 1993. 5. 13.,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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